SKT 해킹 피해자 보상 ‘1인당 10만원’ 소비자원 조정결정｜대상·지급방식 정리

 

SKT 해킹 보상 ‘1인당 10만원’ 소비자원

 

2025.12.21 이슈 정리

SKT 해킹 보상 ‘1인당 10만원’ 소비자원 조정결정｜대상·지급방식 정리

핵심만 빠르게: 요금 5만원 할인 +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총 10만원 상당) 조정결정, SKT는 결정서 수령 후 15일 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오늘의 3줄 결론

• 무슨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1인당 10만원 상당 보상을 권고/결정(집단분쟁조정).
• 언제 확정? SKT가 수락(또는 15일 내 의사표시 없을 경우) 조정 성립 가능.
• 내가 뭘 해야? “자동 지급”을 단정하긴 이르니, 내 피해/불편 증빙 캡처 + 공식 공지 모니터링이 안전합니다.

 

SKT 유심무료교체 홈피 사진 및 현장 사진

유심교체 과거사진_ 디지컬데일리 제공

📌 이 글에서 바로 답하는 핵심 질문(독자 궁금증)

1. ‘1인당 10만원’ 보상, 누가 받나요?
2. 요금 할인+티플러스포인트는 어떻게 받나요? 자동인가요?
3. SKT가 수락/거부하면 내 보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 ‘30만원 조정안’이랑 이번 ‘10만원’은 뭐가 다른가요?
5.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1) ‘1인당 10만원’ 보상, 핵심만 표로 정리

(요점만 빠르게 보고, 아래에서 시나리오별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결정 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상 내용	통신요금 5만원 할인 +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 (총 10만원 상당)
당장 ‘확정 대상’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58명 (기준 기사 다수 동일)
확대 가능성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비참가 피해자에게도 동일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 추진 가능(보상계획서 등)
총 보상 규모(추정)	피해자 약 2,300만명 가정 시 약 2조 3천억원 추산(수락+전원 적용 가정)
다음 일정	SKT는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불수락을 통보해야 함

2) “왜 10만원?” — 이번 조정결정이 의미하는 것

이번 결정의 포인트는 “실제 금전 피해가 확정됐는지”만 따지기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과 유심 교체·대리점 방문 등 불편까지 폭넓게 고려해 정액(표준) 형태의 회복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 참고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 ‘결정=즉시 지급’은 아닙니다. (수락 여부/절차 공지가 변수)
• “전체 2조+”는 “전원 동일 적용”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 일부 보도에선 SKT가 과거 제공한 할인 등 선제조치가 공제/반영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어, 최종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과  유심 교체·대리점 방문 등 불편

 

3) 자동 지급인가요? “받는 방식”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A) 집단분쟁조정 ‘신청인(58명)’

원칙적으로 조정결정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조정 성립 시 요금 할인 및 포인트 지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대다수)”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SKT가 수락할 경우 비참가자에게도 동일 보상이 이뤄지도록 위원회가 보상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일괄 지급 방식인지, 대상 기준과 시점은 향후 공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C) 조정 불성립(거부/불복 등)

SKT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피해 구제를 원하는 소비자는 민사 소송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58명)’

 

4) SKT가 “수락/거부”하면 내 보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 수락(또는 15일 내 의사표시 없음)

•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가 “동일 피해자”까지 보상 확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세부는 추후 공지).

⛔ 거부/불복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집단분쟁조정만으로는 즉시 보상이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른 분쟁조정 절차(예: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 또는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권리행사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30만원 조정안” vs “10만원 조정결정” — 헷갈림 한 번에 정리

구분	이번 10만원(소비자원 분조위)	30만원(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주관	소비자기본법 기반 ‘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 절차
형태	요금 할인 + 포인트 지급(현물성)	손해배상금(현금성) 권고/조정
진행 상황	SKT가 “신중 검토” 입장(수락 여부 15일)	보도에 따르면 SKT가 과거 ‘30만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한 줄 요약: “10만원”은 집단분쟁조정의 표준 보상안 성격이 강하고, “30만원”은 개인정보 손해에 대한 배상(현금) 성격이 강해요. 둘은 기관·근거·형태가 다릅니다.

6) 지금 당장 내가 할 일 체크리스트 (가장 현실적인 ‘플랜’)

① 증빙을 ‘한 폴더’로 모으기

• 유심 교체 안내/완료 화면, 방문 예약/대기 화면
• 요금 청구서(할인 내역 포함), 고객센터 문의 내역
•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가 있었다면 신고·차단 내역

② “공식 공지”가 뜨는 채널만 모니터링

•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안내/신청 페이지
• SKT 공식 공지(보상 적용 방식/대상/기간)
• 필요 시 1372 소비자상담을 통해 절차 안내 후 신청(온라인 피해구제는 상담 연계가 조건인 경우가 있음)

③ “자동 지급”을 기대하기보다, 기준이 나오면 즉시 대응

• 적용 대상 기간(해킹 사고 당시 가입 상태 등) 확인
• 선제 할인/보상과의 중복 여부 확인(공제 가능성 포함)
• 불복/거부 시에는 개인별로 가능한 선택지(분쟁조정/소송 등) 비교

🔗 바로가기 링크(공식)

• 한국소비자원｜집단분쟁조정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집단분쟁조정 신청(서식/접수)
• 한국소비자원｜15일 ‘기간 계산’ FAQ
• SKT 멤버십｜티플러스포인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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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7) FAQ (자주 묻는 질문)

Q.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은 현금인가요?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 성격입니다. 실제 사용처/사용 조건은 T 멤버십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SKT가 15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조정결정 통지를 받은 뒤 15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통지/송달 방식 등 사건별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Q. 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SKT가 수락할 경우 비참가자에게도 동일 보상이 이뤄지도록 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어떤 방식으로/누가”는 공식 공지로 확정되는 부분이라, 지금은 증빙 확보와 공지 모니터링이 최선입니다.

※ 본 글은 공개 보도 및 공식 안내 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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