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첫 매입│ 장기연체 채무 소각·조정·특례대출 총정리(2025)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첫 매입

 

 

 

배드 뱅크 '새도약기금' 5.4조 매입 시작, IMF 장기연체 채무소각·조정·특례대출 총정리해 드립니다. 

장기 연체로 일상 회복이 막혔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 정부의 ‘배드뱅크’ 역할을 맡은 새도약기금이 캠코·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연체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며 추심 중단 → 소각·채무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기준, 절차, 일정, 체크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TL;DR)

• 매입 5.4조/34만명: 캠코 3.7조(22.9만명), 국민행복기금 1.7조(11.1만명)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소각·조정 원칙: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 그 외는 상환능력 심사 후 1년 내 소각 또는 채무조정
• 조회: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매입/심사/소각 여부 확인
• 확대: 11월부터 은행·보험·공공기관 등 민간 장기연체채권 본격 매입
• IMF 장기연체: 캠코 요건 충족분 5,939명·512억원 기금 편입 후 정리 로드맵 가동

왜 지금, 새도약기금인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IMF 시기 연체채권의 잔존(약 1조7,704억원)과 채무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캠코는 “새도약기금으로 정리 가능”하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기금은 캠코·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연체채권을 먼저 매입하며 구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순 ‘탕감’이 아니라, 상환능력에 맞춘 질서 있는 종결과 신용 회복을 통한 재기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절차·기준·일정

• 추심 중단: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을 멈춥니다.
• 취약계층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 예정.
• 상환능력 심사: 소득·자산·부채를 반영해 1년 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
• 확대 매입: 11월부터 은행·보험·공공기관·상호금융·대부업권 채권도 단계적 편입.
• 본인 확인: 12월부터 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심사 결과·소각 여부 조회.

구분	원금 감면	분할상환	기타 지원
연체 7년 이상(기금)	능력 상실 시 소각(최대 1년 이내)	조정 시 계획에 따름	이자 전액 감면, 유예 최대 3년, 특례대출
연체 5년 이상(기금 외)	30~80%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유예 최대 3년
연체 5년 미만(기금 외)	20~70%	최장 8년	이자 전액 감면, 유예 최대 3년

 

IMF 장기연체, 이렇게 정리된다

캠코는 기금 요건(연체 7년↑, 채무액 5천만원↓) 충족 5,939명·512억원을 2025년 10월 30일 기준 새도약기금에 매각,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종결합니다. 남은 잔여채권은 상황별로 종결 경로가 정해집니다.

• 신복위 조정 중: 최장 10년 상환 이행 → 잔여 면제
• 개인회생 중: 법원 계획(3~5년) 이행 → 면책 확정 시 종결
• 법적조치 중: 경매 등 절차 완료 시 종결
• 시효 도래·무능력: 상각 후 자체 소각

특례대출(재기 지원) : 연체 7년 이상 + 채무조정 중 차주에게 1인당 최대 1,500만원, 연 3~4% 금리(상환기간에 따라 인하)로 지원. 생계·직업복귀 등 실질적 재출발을 뒷받침합니다.

채무자 체크리스트(바로 실천)

1. 12월 부터 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심사·소각 여부 조회
2. 취약계층 해당 시 연내 소각 대상인지 확인
3. 7년 미만이라도 감면·분할·이자면제·유예 제도 적극 검토
4. 사칭 연락 주의 : 반드시 공식 채널로 교차 확인
5. 신복위/개인회생 진행자는 기존 계획 충실 이행 → 면책 연결 점검

새도약기금 일정 타임라인

매입 발표 → 민간 확장 매입 → 본인 조회 → IMF 장기연체 정리 로드맵

10/30대규모 매입 발표,11월~민간·공공 채권 확장 매입, 12월~홈페이지 본인조회(매입/심사/소각)2025-10-30IMF 장기연체 정리 로드맵 기준일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 채무가 기금에 넘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매입 여부·심사 결과·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취약계층 소각은 자동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이 원칙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세요.

Q3. 7년 미만 연체자도 혜택이 있나요?
A. 기금 대상은 아니더라도 원금 20~80% 감면과 8~10년 분할, 이자 전액 감면, 유예 최대 3년 등 유사 수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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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안내와 불일치 시 정부·기금의 최신 공지를 우선합니다.

마무리: “늦었지만 정의로운 마무리”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사건에서 비롯된 장기연체 문제는 개인의 잘못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이번 새도약기금의 대규모 매입과 소각·조정은 추심을 멈추고 회복을 시작하는 시그널입니다. 스스로의 상황을 차분히 점검하고, 제도권의 경로(기금·신복위·법원)를 통해 질서 있게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용 회복과 재기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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