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배드뱅크) 신청 2025│자격·대출·자동소각·원금감면 80% 총정리

 

새도약기금 신청 2025

 

새도약기금 신청 2025 내용 정리와 자격·대출·자동소각·원금감면 80% 총정리해드립니다.

 

금융위·캠코 주관 장기연체 일괄 매입→추심 중단→소각·채무조정. 신청 불요(자동 심사·개별 통보) 핵심 정리.

한눈에 요약 (TL;DR)

• 자동 적용: 신청 없이 기금이 자동 심사 후 개별 통보.
• 대상 핵심: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규모: 113만4천명, 16.4조원 정리 전망.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은 전액 자동 소각(별도 심사 無).
• 형평성 보완: 5~7년 미만도 특별 채무조정(3년), 이행자는 저리 특례대출(3년, 총 5천억원).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이란?

정책발표일 기준('25.6.19.)

① 7년 이상 연체 중인 ② 금융회사별 원금 5천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캠코에서 출자한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 구조

새도약기금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과 '배드뱅크'의 차이는?

현재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의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를 지칭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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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거 ‘베드뱅크’ 논의를 새 이름과 방식으로 구체화한 정책입니다.

규모 : 113만4천명 / 16조4천억원 정리 전망 → 장기연체 정리·신용회복·경기순환 효과 기대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자동)

• 신청 절차 없음 — 기금이 자동 심사 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인 확인 — 2025년 10월 말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콜센터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격(요건)

항목	요건(’25.6.19 기준)
연체기간	7년 이상 연체(연체 시작일 2018-06-19 이전)
채무 종류	무담보 채무(신용대출·카드대금 등)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금융회사별 계좌 합산)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은 전액 자동 소각(별도 심사 無).
※ 7년 미만 연체자는 신복위 특별 채무조정(최대 80% 감면) 3년 지원 검토.

처리 절차

1. 채무 일괄 인수 → 협약 금융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기금이 매입
2. 추심 즉시 중단 → 매입 완료 시 추심 중지
3. 상환능력 일괄 심사 → 중위소득 60% 이하·생계형 재산 외 자산 無·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등
4. 결정 → 능력 없음: 소각(최대 5천만원) / 능력 있음: 신복위 강화 채무조정
5. 미매입 채무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 연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은  전액 자동 소각

형평성·연계 지원

• 연체 5~7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
• 7년 이상 + 채무조정 이행자: 저리 특례대출 지원(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3년, 총 5천억원 한도).
• 근본 해결: 고용·복지·주거 등 종합 재기 지원 및 소멸시효·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새도약기금이 자동 심사 후 개별 통보합니다. 2025년 10월 말 이후 홈페이지/콜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감면·소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은 전액 자동 소각됩니다. 그 외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최대 5천만원)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Q. 7년이 안 됐습니다. 지원이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연체 5~7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최대 80% 감면) 3년 지원이 검토됩니다.

Q. 이미 채무조정 이행 중인데요?

7년 이상 + 이행자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특례대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간 총 5천억원 한도로 운영됩니다.

처리 절차·요건 자세히 보기 신복위 채무조정 상담(1600-5500)

주의사항

• 공식 출처 링크만 이용(금융위·캠코·새도약기금·신복위).
• “대행/수수료/번호 유도” 문구는 사기 가능성 — 신고·차단 권장.
• 정책은 공지·보도자료에 따라 수시 업데이트됩니다. 최신 안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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